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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개정안내(18.05.29)
   선우컨설팅
작성일 : 18-07-20 11:15    조회 : 2,099
   1년미만근로자+연차휴가+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_201805_고용노동부.pdf (1.5M) [4] DATE : 2018-07-20 11:35:18

[연차휴가개정 근로기준법안내 < 2018.05.29.시행>]

 

기존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5 29 일 이후부터는 법 603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입사후 한 달 개근했다면 한 개의 유급 연차휴일이 발생하고,

입사 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5개의 유급 연차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3항에서는 이때 발생한 15개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개수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항을 삭제한 바 1년차에 발생한15개에서 이전에 사용한 연차개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개근한 월 개수만큼 발생하고,  출근율80%이상 1년이후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 입사후 12달 개근을 했다면 11+15=26개 발생

 

개정된 내용은 2018.05.29.일부터 시행으로 시행일이후 근속이 1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 201705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된 연차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는 파일첨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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